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조사 방해’ 과징금 208억

수년간 100억대 ‘단가 후려치기’…‘선 시공 후 계약’ 불공정거래 혐의

공정위 “조선업 관행에 제동…제조원가보다 낮은 대금에 최초 제재”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컴퓨터 등을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 “협조 안하면 강제 구조조정하겠다”며 하도급대금 100억원가량을 부당하게 깎고 ‘선(先) 시공 후(後) 계약’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컴퓨터와 저장장치 수백개를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4~2018년 사외·사내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며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6월 기업분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가 된 한국조선해양 법인은 검찰에 고발된다. 한국조선해양 법인과 소속 임직원 2명은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과태료 1억원과 2500만원을 부과받는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중공업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은 수년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선박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48개 사외 하도급업체들에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한 뒤 계약을 갱신해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깎았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위탁받은 9만여건의 사업에서 총 51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2015년 경영상황이 어려워 2016년 상반기에 한해 단가를 인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48개 하도급업체는 납품 품목과 거래규모 등이 각각 달랐다”며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2016~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들에 추가공사 1785건을 위탁하며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책정했다. 사내 하도급업체들에 줘야 할 대금은 작업물량을 노동시간으로 변환한 ‘공수’에 ‘계약단가’를 곱해 산정된다. 현대중공업 예산부서는 생산부서가 요청한 공수 규모(84만6655공수)의 75%(63만2223공수)를 하도급업체들과의 협의 없이 부당하게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금 총 46억원을 깎았다.

현대중공업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4만8529건의 작업을 위탁하며 서면계약서를 평균 9.43일 지연 지급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은 작업 시작 전까지 대금 규모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일부 업체는 길게는 작업이 시작되고 416일 뒤에 계약서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의 대표적인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라며 “이 때문에 하도급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8월 법위반 혐의 자료가 담긴 101개 컴퓨터와 저장장치(HDD) 273개를 교체·은닉하는 등 조사방해도 했다. 이러한 증거인멸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있기 두달 전쯤 이뤄졌다. 공정위는 컴퓨터를 옮기는 모습이 담긴 현대중공업 사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공정위가 조사 나오니 빠르게 바꿔야 한다’는 등의 직원들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했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장기간 문제로 지적된 조선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한 행위를 최초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유사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고발하고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공정위 입장을 존중하지만 조선업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아쉽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협력회사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 하도급업체 한국조선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