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상공인 위한 ‘희망회복자금’ 역대 최고 인상···다음달 17일부터 지급”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한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정 간 이견이 컸던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와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이날 논의되지 않아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향에 합의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신속하고, 폭 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지원 단가를 역대 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음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 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고려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53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산자중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희망회복자금도 2조9300억원 증액됐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6000억원 가량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당·정은 서로 이견을 보여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하위 80%’ 지급을 추경안에 담아 제출한 바 있지만,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위해 1인당 지급액 하향과 국채상환 예산 및 1조1000억원이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삭감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다만 당 안팎에선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더 확산되면서 “지금 소비를 진작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예결위에서 ‘소득하위 80% 지급’ 뜻을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국회 결정에 따를 것 같지 않다”고도 말한 바 있다. 당·정이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향후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계속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서도 신경전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3조5300억원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재정당국은 반대하는 기류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다 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긍정적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하면서도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채무상환은 지금 시기에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정당국이 최근 추경액 33조원 중 2조원을 채무상환에 쓰겠다고 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부터 하는 게 먼저라며 압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