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특위 열흘 남았는데…이대로면 '빈손특위'로 종료 우려”

언론현업단체가 21일 국회 앞에서 국회언론특위 논의 기한 연장과 공영방송법 신속 처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언론관계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만들었던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활동 기한이 열흘 남짓 남았지만 실질적인 논의 진전이 거의 없어 ‘빈손특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특위 활동 기한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 9월 말 언론특위를 구성하고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이후 42일 만에 위원 명단을 발표했고, 48일 만인 지난달 15일에서야 첫 회의를 열며 언론특위가 ‘빈손특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 현업단체는 언론특위가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논의 기간이 짧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여야가 구성한 8인 협의체는 언론중재법 한 법안만을 다루며 약 한 달간 11차례의 회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창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위 활동 기간 3개월 중 한 달은 국정 감사 등 핑계를 대며 40일 넘게 공전시키다가 그 뒤에 인원, 논의 순서를 정하느라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냈다”며 “실질적으로 언론 개혁에 필요한 법안을 논의하는 데는 8인 협의체보다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언론특위의 논의 기한을 늘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특위가 활동을 끝낸다면 면피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기”라며 “일주일 동안 특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는 특위 활동 연장”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특위를 상설화하고 실질적 개혁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며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대선 날인) 3월 9일 전에 입법이 완성돼야 낙하산 사장 때문에 노조가 파업하고, 사측이 징계를 내리고, 조합원이 해고되는 피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여야 모두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금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적기’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으며 연내 국민 참여 공영방송법 개정을 공언했던 민주당부터 당내 단일 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후보가 공영방송 민영화를 말했던 것을 들어 “철 지난 민영화 타령을 중단하고 시민참여 공영방송법 제정에 협조함으로써 과거 방송장악의 흑역사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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