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침묵은 양심의 문제"···문 대통령에 정면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발언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26일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도에서 봤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난 13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한 다음 날인 지난 23일에는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의 이 발언을 두고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론화했고, 결국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