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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손배소 판결로 본 ‘국가의 역할’

입력 : 2022.12.12 12:24

이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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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대법원은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 13년, 2심 판결 후 6년 5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경향신문은 이번 판결의 의미와 남은 숙제, 계속되고 있는 노동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과 이혜리 사회부 기자와 함께 이를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영상]쌍용차 손배소 판결로 본 ‘국가의 역할’

2009년 쌍용차 파업에 참가했던 김 지부장은 쌍용차 파업의 역사와 손배소 진행 과정, 여전히 남은 숙제에 대해 설명했고, 이혜리 기자는 이번 판결이 가진 의미와 판결 이후 나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에 대해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권에 대한 강경 일변도 전략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행정부의 독주에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정당한 노동 3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손해배상 관련 제도와 노란 봉투법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리됐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쌍용차 손배소 노란봉투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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