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만 처리 예상···여야, ‘일몰법’ 놓고 대치 지속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7일 안전운임제·특별연장근로제 등 다음달 1일이면 효력이 정지되는 일몰법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전력공사법·가스공사법 등 비쟁점 법안만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안전운임제·특별연장근로제 등과 관련해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당이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몰법을 폐기하고 내년에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일괄 타결하자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저희들은 (일몰을) 연장할 생각도 없고 (안전운임제라는)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됐다. 정부는 제도를 재구조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5~29인 사업장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 (올해 말)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도 계속 논의키로 합의해 놓고 이를 먼저 파기한 쪽은 정부였다”며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연장근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이 느긋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일몰 시 민주당 책임론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일몰법 협상을 올해를 넘기고 내년에 해도 괜찮다”며 “실질적인 타격은 야당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법안 일괄 타결을 요구하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한전법·가스공사법 등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규모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내용이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가스공사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연내 추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일몰법안 여야 협상은 새해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1월에라도 최대한 빨리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로 협상 단위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맞바꾸는 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이 또 다른 쟁점인 국민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5년 연장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민주당은 국고 지원을 영구화하자는 입장이다.

28일 본회의에서는 6000만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