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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굴종 외교”…TK 지식인도 비상시국선언

입력 2023.03.21 15:20

수정 2023.03.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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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지식인·시민단체 기자회견 열어

윤 정부 강제징용 해법 비판 목소리

독도 문제엔 “대통령의 책무 지켜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1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1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대구·경북지역 지식인과 시민단체 등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방일을 두고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 교수와 연구자 및 전문직,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연대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안’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은 불법적인 처사이자 고통의 당사자인 징용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반인권적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국내기업이 나눠 낸 돈으로 대신 갚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배상안은 사법부의 권한을 행정부의 수반이 침해한 반헌법적 처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자국민의 정당한 요청을 구걸의 행위로 전락시킨 윤 대통령의 매국 행위 앞에 대구·경북의 지식인들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1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1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는 “윤 대통령이 한국을 1943년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서 “강제징용 해법은 쉽게 설명하면 한국기업에게 돈을 뜯어서 일본이 전쟁 잘하라고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 면전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하는데 윤 대통령이 묵묵부답했다고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국제법학자로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를 지키는 건 대통령의 책무이다. 독도의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나”면서 “이를 해내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주민으로서 부끄럽게 됐다며, (이 정부를)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도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길을 가던 일부 시민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호응하기도 했다.

이들은 “(윤 정부 출범 이후)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만든 냉전체제가 다시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로 재편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무지하고 오만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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