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통령몫 방통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임명

이상인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차관급 정무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판사 출신 이상인 변호사(69)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달 임기만료로 퇴임한 김창룡 전 방통위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관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0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208년 BBK 특검보, 2009~2015년 KBS 이사 등을 맡았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몫은 관례상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왔다. 이 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 몫이다.

이날 인선으로 방통위는 여권과 야권 인사가 2 대 2 구도를 이루게 됐다. 이 상임위원과 김효재 상임위원이 여권 몫,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현 상임위원이 야권 몫으로 분류된다.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전 상임위원 후임은 임명 절차가 지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안 상임위원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 추천안을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 만료된다. 한 위원장은 최근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정부가 임기 만료전 해임이나 직위해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