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관련 언급을 하면서 입시 정책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능의 난이도로 시작한 해명은 비문학 지문, 수학 킬러문항 등으로 번지더니 사교육 경감에 이어 일타강사 고수익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장 5개월 뒤 입시를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향신문의 유튜브채널 ‘이런 경향’의 뉴스 해설 콘텐츠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모시고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입시 혼란과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민정 의원은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이번 혼란에 대해 “교육의 사법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입시 혼란을 부추긴 발언도 문제지만 이후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국장 경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사임 등으로 이어진 ‘몰아치기’가 더욱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율성, 전문성, 정치 중립성이 모두 무너진 것입니다.

강의원은 “이번 수능은 역사상 최고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수능이 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나설까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 문제, 4대강 문제 등에서 불거진 강압적 몰아치기가 수능 출제로 이어진다면 출제위원으로서는 수사는 물론 구속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강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제위원 만들어서 직접 출제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논란이 되는 ‘킬러 문항’에 대해서도 강의원은 “킬러문항이라는 표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초고난도 문항, 교과과정 밖 문항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의원은 이미 2021년 ‘공교육 정상화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진짜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 입시제도 변경을 4년 전 하도록 한 법률 위반 가능성 등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향시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는 매주 잘 익은 뉴스를 딱 맞게 골라 상세한 분석과 전망을 전해 드리는 경향신문의 유튜브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