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마스크 의무 완전히 해제···코로나19 확진자 집계도 중단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지난 6월1일 서울 종로구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걷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더 완화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고 확진자 수 집계는 중단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2단계 조정의 핵심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수준인 4급으로 낮추는 것이다.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법적 절차는 지난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법률에 명시하는 4급 감염병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개정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개정안 공포 직후 고시 개정을 하도록 사전 작업을 하고 있어 2단계 시행 시점은 8월 초·중순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코로나19 환자의 개별 정보를 수집한 뒤 특정산식을 활용해 전체 환자 수를 추계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에만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유지된다.

정부가 관리해 온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는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도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자부담’으로 전환된다. 다만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도 유지된다. 로드맵 1단계 조치 때 한시적으로 유지됐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2주차(7월9~15일)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는 18만6953명으로 전주 대비 22.2% 증가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만6708명이다. 지난 6월 일상회복 이후 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1만명대에서 2만명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증가 추세보다 더 낮아지고 있는 치명률 등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이 2단계 시행을 연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질병청은 로드맵 2단계 시행에 앞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2단계가 시행되면 남은 방역 완화 조치는 ‘완전한 엔데믹화’를 뜻하는 3단계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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