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애한 ‘MZ노조’ 새로고침도 노란봉투법 찬성…“국제기준 부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1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내 스타벅스 경동1960점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임원진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공기업 사무직 노조로 구성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을 이른바 ‘MZ 노조’로 부르며 정책 파트너로 삼으려 했는데 정작 이들은 정부와 대립하는 의견을 냈다. 앞서 새로고침은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도 반대했다.

새로고침은 24일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을 내 “노란봉투법 중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주요 선진국 입법례 등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배상 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달리 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는 “민법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를 좇는 것이므로 사법체계의 근간과 정의 및 형평의 관념에 비춰 합당하다”고 했다.

다만 “불법 파업 등 쟁의행위의 양태와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사실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못 하도록 제한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새로고침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