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후퇴 못하게…“미,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발표한다”

악시오스 “3국 정상회담서 핫라인 개설 등 발표할 가능성”

한·미·일 정상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4일 보도했다. 공동성명 외에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채택된다면 한·미·일 3국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기본 원칙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안정적인 한·일관계가 한·미·일 3국 협력의 토대라는 점에서 미래에 한·일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3국 정상회담 정례 개최 등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명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악시오스는 “이번 정상회담은 수개월에 걸친 미국 외교의 결과”라면서 “미국 관리들은 한국과 일본이 복잡한 과거를 넘어 단합된 미래를 보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목표로 북한·북핵 대응 문제와 함께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수호’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수호’는 미국이 중국의 이른바 전랑(늑대전사)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한 강력한 문구를 담을 예정이라고 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한·미·일 정상이 3국 간 핫라인 개설, 위기 시 협의 의무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일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군사적 상호 방위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3자 간 상호 방위 공약을 담은 공식 안보협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역내 방위 책임에 대한 상호 간 이해에 각국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3국이 위기 시 소통 필요성과 이를 위한 ‘핫라인’ 개설에는 동의하지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의무로 규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안보 영역에서 3국을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집단 안보가 강화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3국 간 안보 프레임워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