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생활비 지원 끊긴다···‘독감수준’ 4급 하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2단계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3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수본은 유행 상황과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예고했던 내용보다 일상회복 조치를 축소했다. 2단계 조치에서 완전히 해제하려 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금처럼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유지한다. 선별진료소 운영과 먹는 치료제 지원 등도 계속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받는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은 중단한다. 확진자 집계는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바뀐다.

지영미 청장은 이날 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1년에 한두 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집계를 이미 중단했고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생활비 지원 끊긴다···‘독감수준’ 4급 하향

병원 마스크 착용·먹는 치료제 지원은 현행 유지···고위험군 보호 차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한다. 요양병원·시설의 감염관리를 위한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도 그대로 한다.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하던 외출·외박 등 외부 프로그램은 앞으로 접종력과 관계없이 허용한다.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0세 이상,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은 위기 단계 하향 전까지 지속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지금처럼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도 모든 국민에게 계속 무료 접종한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상시 지정 병상은 그대로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다만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를 맡았던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등)는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도 종료한다.

고위험군에 쓰이는 먹는 치료제는 3단계 전환 이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기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4500개소로 유지한다.

일반 환자는 검사비·치료비·생활비 지원 중단···일일 확진자 집계는 기관별 ‘표본감시’로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신속 항원검사를 받으려면 2만~5만원의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과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는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된다.

치료비 지원은 입원환자 전체에서 중증 환자로 대상을 줄인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와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 고비용인 중증 환자 치료비 일부는 올해 연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 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제공하던 생활지원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하던 유급 휴가비도 중단한다.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감시 체계는 기존 전수 감시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바뀐다. 방역 당국은 표본감시 체계로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200여개소에 불과했던 기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체계 대신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기관 내 발생 동향(지역별·연령별·성별)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감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 기반 감시도 병행한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4월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현 ‘경계’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