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중’ ‘한중일’ 표현, 외교적 의미 많이 둘 필요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5박 7일간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에 대해 이같이 자평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계기로 열린 리창 중국 총리와의 한·중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중국의 리창 총리와 만나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며 “북핵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립외교원 행사에서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미·중 줄다리기 외교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임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게 할 말은 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적극 추진해나갈 뜻을 밝히면서 ‘한·중·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주변국 순서를 ‘한·일·중’으로 표현해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담은 국가안보전략서에도 동아시아 이웃 국가가 중국, 일본 순으로 서술돼 있던 박근혜·문재인 정부와 달리 일본, 중국 순서로 돼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한 지난 6월7일 “조금 더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국의 정상회담 개최 순서가 한국-일본-중국이라서 외교 관례에 따라서 한·일·중으로 부르고 있었다”며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은 대통령이 한·중관계 발전을 얘기하다가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한·중·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또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중’으로 표현하든 ‘한·중·일’로 표현하든 거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외교적인 의미를 너무 많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수차례 환담을 가진 것을 언급하며 한·미·일 3국 공조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도 만찬장을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만나 긴밀한 대화를 가졌다”며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공조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3국의 첨단 분야까지 벽을 허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리고 더 많은 경제적 기회가 오고 있다”면서 “한·미·일의 공동 협력 체제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해외순방에서 외교의 포인트를 경제에 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관련 있는 기업들의 ‘현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와주고, 또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안된다고 알려주라”며 “외국에서 양자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접 애로사항을 들은 뒤에 상대국 정상에게 이롭지도 않은 규제를 왜 하느냐고 설득하면 해당 정상들이 배석한 경제 장관들에게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협력하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조금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