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등 ‘이재명 사법 리스크’ 끝나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되면 재판만 3건

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따라 치명타 가능

이 대표와 주변 인물 검찰 수사는 진행형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 등이 25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오는 26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끝나지 않는다. 줄줄이 기소된 사건들의 공판이 진행 중이라 법원발 파장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까지 더하면 사법 리스크는 여전한 상수다.

이 대표는 26일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낼 수 있고 ‘검찰의 야당 탄압’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발부되면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 색출론이 격화되면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판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출석 중인 재판은 2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 사건이다. 검찰이 26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까지 기소하게 되면 재판에 들어가는 사건이 3건으로 늘어난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에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고,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지사이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뿐 아니라 다음 대선에 출마할 기회도 없어지게 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가까스로 구속을 피해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장 당내에서 이 대표 거취를 문제 삼을 수 있다. 민주당에도 치명적이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일부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시점과 최종심 선거 시점에 따라 민주당의 내년 총선 성적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 대표와 그 주변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약정설’과 관련해 보강 수사 중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에게 쪼개기로 후원했다는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도 이 대표와 그 주변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명을 동원해 400여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이며 이 대표와 그 주변을 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지만 제대로 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이 그랬듯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 허위 주장의 실체가 밝혀질 테니,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해 범죄자로 낙인찍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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