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경향신문

사회

‘도도맘에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 6월 집유 2년

입력 : 2023.12.06 15:25

이혜리 기자

뉴스플리

내 뉴스플리에 저장

새 뉴스플리 만들기

0 / 60
최대 60자 이내로 입력하세요.

만들기 취소
공유하기
글자크기 변경
인쇄하기

강용석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고 교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고 교사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준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판사는 6일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2020년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과 다른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임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김씨가 피무고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오늘의 퀴즈를 풀고 내공을 쌓으세요.

실시간 주요기사

추천연재

추천 이슈

먼저 보는 칸업 콘텐츠

사회 많이 본 기사

볼만한 영상

농부가 말하는 금사과 “기후위기, 북극곰 애긴 줄 알았는데···내가 위기”

사회 최신기사

문화·교육

스포츠·연예

: 어도어 “하이브 불법적 감사진행···‘경찰서 가야한다’ 협박도”

: 홍상수·김민희 ‘9년째 불륜사랑’···불화설 종식

: “김혜윤 ‘선업튀’로 물 들어올 때인데…” 소속사에 불만 폭주

: 이정후, 발통증으로 결장···“내일 경기 전 체크, 시간 놓칠위험 없는 듯”

Today`s HOT

닫기

닫기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퀴즈
풀기
뉴스플리
기사
응원하기
인스피아
전문읽기
회원
혜택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