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사건 ‘월북몰이’ 발표···야당 “재탕, 삼탕”

서울 종로구 감사원 표지석. 한수빈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월북몰이’를 했다는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중간 발표 명목으로 관련자 20명을 수사요청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감사 골자는 중간 발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 정권 감사’ 논란의 시초격인 해당 사건의 판단은 이제 검찰·법원으로 넘어갔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관계 기관이 해당 공무원 사망 전후로 조치 미흡부터 사실 관계 왜곡에 이르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이씨가 생존한 시점에 신변보호 조치를 매뉴얼에 따라 검토·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씨의 피살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군사정보체계상 자료를 삭제하는 등 사건 은폐 작업에 나선 것으로 봤다. 이들 기관은 이씨 사망 사실이 언론에 발표된 이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는데, 감사원은 이같은 판단 근거가 부실하거나 잘못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이씨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중간발표와 유사한 내용이다. 당시 감사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를 포함한 20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눈에 띄게 달라진 대목은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 요구가 추가된 정도다.

13명 징계·주의 요구 대상 중 현직은 총 8명이다. 5명 퇴직자 중에는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인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퇴직자들에 대해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이 사건 감사 착수·진행 과정 전반에서 ‘정치 감사’ 의혹에 시달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감사에 착수하면서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아 직권남용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 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사무처 결정에 따라 이례적으로 감사 내용을 중간 발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야당에서는 여론몰이, 피의사실 공표 등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발표 내용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됐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난 10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됐으나 감사원은 군사·안보상 국가 기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엑스포 유치 실패,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정부가 궁지에 몰리니 다시 감사원이 등장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등장하는 ‘홍반장’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내용도 전혀 없다. 재탕 삼탕도 한두 번이지 너무하지 않느냐”며 “이 정도면 사골국에서 멀건 생수만 나올 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