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봇산업 육성 전략 발표
2030년까지 민관 합동 3조원 투자
감속기·센서 등 8대 핵심기술 확보
요리·택배·경찰 업무에도 활용 등
산업·사회 전반 100만대 보급 목표
윤리 규범·전용 보험도 마련키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로봇산업 육성 전략을 내놨다.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3조원을 투자해 로봇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요리나 택배, 정찰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경기 판교 만도넥스트M에서 열린 첨단로봇 산업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에 주로 쓰였던 로봇은 인공지능(AI) 발전으로 방위산업, 우주, 항공 등 신산업 분야와 서비스산업 등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관련 산업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도 로봇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로봇산업 부품 국산화율이 44%에 그치고, 전기·전자나 자동차 업종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제조 로봇의 3분의 1로, 이마저도 절반이 넘는 53%가 중국산이다. 로봇 기업 2500개사 중 99%가 매출 1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인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3조원을 투자해 8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8대 핵심기술에는 감속기, 센서, 제어기 등 부품과 자율이동·조작 소프트웨어가 포함됐다.
로봇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첨단로봇 특화 인재 4000명 양성도 추진한다. 기계·전자 등 타 분야 인력 양성 과정에서 로봇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300억원 규모의 로봇 전문펀드도 올해 안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산업과 사회 전반 영역에 걸쳐 100만대의 로봇을 대규모로 투입해 활용한다는 양적 목표도 제시했다. 우선 제조업, 농업, 물류, 소상공인, 산업안전 등 산업 분야에서 총 68만대의 로봇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로봇 규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리·서빙 로봇 도입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는 로봇을 활용한 택배·배송 서비스를 허용한다. 국방부는 감시·정찰 업무에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건복지부는 재활 로봇 의료행위도 수가(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 등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AI 반려로봇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사고 이력관리 시스템 등 로봇 안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로봇 전용 보험과 로봇 윤리 가이드라인도 선보일 예정이다. 부품과 소프트웨어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법도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