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관리, 작년보다 강화

1주택자 이자상환분 DSR에 포함…정책모기지 공급 줄이고 한도도 축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관리를 지난해보다 강화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대출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대출 규제도 정상화한다. 정책모기지도 지난해는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의 연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한도도 3억원으로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 토론회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기로 했다. 1주택자 중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상환하는 이자를 DSR 산정 대상에 우선 반영하고 이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이다.

DSR 기준 시점 적용 예외 사유는 오는 3월까지만 인정받는다.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른 점을 고려해 지난해 1주택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때 ‘현재’가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받도록 했다.

정책모기지 상품도 올해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더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판매가 끝나면 기존 보금자리론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1월에 출시된 상품으로 일반형은 차주의 연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5억원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43조원이 공급됐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대상 차주와 주택이 적고 대출 한도도 작다. 반면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 요건이 비슷했던 적격대출은 올해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모기지 공급이 지난해는 부동산 실수요자의 금리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가계부채 관리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혜택은 확대된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일반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은 보유 주택 가격 한도가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실버타운에 이주한 사람은 앞으로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고용 복합 지원은 강화된다. 금융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고용센터 방문자에게 서민금융을, 서민금융센터 방문자에게 고용제도를 한 번에 연계·안내할 예정이다. 방문자는 취업에 성공하면 정책서민금융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