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승재 “소상공인 폭동 직전”···민주당도, 의무휴업일 폐지 철회 요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6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추진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민주적 방식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휴일 대신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됐다.

민주당은 “대형마트 매장에서의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배송제한을 푼다는 것은 400여개에 달하는 대형마트 매장이 한 순간 도심물류센터가 된다는 의미”이라며 “이것으로 인해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 야근노동의 증가로 인한 근로자 건강권에 미칠 영향, 화물차 운행으로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회를 비롯해 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 그동안 의무휴업의 정책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개정안을 추진해 온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을’의 입장인 소상공인을 정부가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지 않는다면 늘 대기업 앞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기업 쪽으로 무게추를 놓는 정부의 선택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직후 의무휴업 규제 폐지를 추진했다가 소상공인의 반발로 이를 접었던 사실을 기억하라”며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상생의 정신을 망치려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뜩이나 위축된 소상공인 경기와 얼어붙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며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의 산물이자 소상공인 운동의 빛나는 산물”이라며 “이 사안은 이미 지난 2013년과 2015년, 각각 헌법재판소에서와 대법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손을 들어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대형마트들의 숙원사항 해결에만 손을 들어준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며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대형마트 안가고 시장과 상점가 가보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주장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폭동 직전”이라며 “민생을 외면한 정치, 현장을 모르는 정치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졸속적으로 발표된 이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 방침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며 “700만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