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김·김성한 “미 대통령 누가 되든 한·미·일 협력은 지속될 것”

한·미 전 고위당국자들, 공동 대응 전망 “정책 환경 달라져”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3국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한·미 전직 고위당국자들이 전망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북·러 협력, 한·미·일 협력 강화 등으로 “정책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김 전 실장은 이어 “미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신고립주의 등 다른 방식을 생각하거나 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하더라도 한·미·일 3국이 정책 환경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어떤 유형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것이 3자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3국 정부 모두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협력을 지속하는 것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특히 군사훈련, 정보 공유, 사이버 부문 등에서 3자 협력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일본과 한국은 국력과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3국 간에 더 많은 비용 분담과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다만 미국이 한·일 양국 여론 등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안보협력 강화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우리의 두 동맹국(한·일)이 안보협력을 확장, 격상하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 한 3자 확장억제 협의체 논의 등에 있어 미국이 신중할 이유는 없지만, 미국이 두 나라에 과도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일본과도 실제로 논의했다면서 “일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북한이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위협적 언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