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정권의 사냥개’ 유병호 구하기 자처하나”

유 사무총장 감사위원 임명 비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도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9일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표적 감사’ 논란으로 수사받고 있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새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반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표적·정치감사’에 몸 바친 것에 대한 보은으로 ‘정권의 사냥개’로 불리는 유병호 사무총장 구하기를 자처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시행을 위해 최종 보고서 결재 데드라인까지 정하는 등 ‘사전 모의’를 통해 ‘열람 버튼 삭제’를 감행한 바 있다”며 “감사원 규정까지 위반한 이들은 조은석 등 감사위원들의 열람 없이 최종감사 보고서를 임의로 결재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아무리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다 못해, 감사원·검찰 등 사정기관까지 장악하더라도 정권 심판을 향한 민심의 파고를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유 신임 감사위원 임명을 제청해 윤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발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 시행 과정에서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이 ‘열람 결재’를 안 했는데도 한 것처럼 전산상 조작한 점을 시인했다.

유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 재직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가 비감사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요직인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유 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국가통계 조작 의혹 등을 감사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치 감사’라고 반발했다.

전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