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F-21’ 자료 유출 시도 인니 기술자 경찰 수사 의뢰

지난달 17일 미인가 USB 반출하려다 적발

KF-21. 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관련 자료를 빼돌리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 기관이 참여한 합동 조사는 약 한 달 만에 마무리되고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전망이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합동조사팀은 사건을) 어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저희가 해당 관련 사항들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지난해 1월17일 미인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KAI 내부 자료를 담아 외부로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방사청·국가정보원·방첩사령부는 합동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USB에는 총 49종, 수천 건의 자료가 담겼다. KAI는 조사 과정에서 USB에 담긴 자료엔 군사 기밀로 분류될 만한 사항은 많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USB에 담긴 자료가 군사기밀 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에 저촉하는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외부로 자료가 유출된 사례가 있는지, KAI 내에 다른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KAI에는 십 수 명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KF-21의 공동 개발 계약에 따라 파견돼 상주하는 인원들이다. USB 반출이 적발된 기술자는 팀장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기술 협력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