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인숙, ‘명품백 의혹’ 추가 새 김건희 특검법 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지난달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사진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기된 기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권 의원 발의안은 허위경력, 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양평 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표발의를 알리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렸다”며 “이미 윤석열 정부는 개별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카이스트 대학생의 입을 틀어막았다. 쌍특검법을 거부하며 국회를 ‘입틀막’ 하는 정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외에도 강민정·유정주·남인순·조오섭·권칠승·민병덕·최혜영·김용민·박주민·민형배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약 1년에 걸친 여정 끝에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재표결 후 최종 부결됐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본회의 가결→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국회 재표결 부결 과정을 거쳤다. 부결 당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