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에 인색한 尹 정부…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사라진다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

강경 대북 기조 반영, 기능 축소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춰”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민규 선임기자

외교부 내에서 북핵·평화체제 문제 담당해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사라진다.

외교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정보·국제안보 등을 추가한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대해 외교부는 한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기조 등을 반영해 명칭에서 ‘평화’가 빠지고, 기능도 축소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산하에 가칭 한반도외교정책국장·외교정보기획관·외교전략기획관·국제안보국장 등 4국장을 두게 된다. ‘2국 4과’ 체제였던 차관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국 3과’의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기존의 북핵외교기획단·평화외교기획단 2개 국이 통합되면서 북핵외교기획단 산하에서 대 미국·일본 교섭을 담당하던 북핵협상과와 중국·러시아 교섭을 담당하던 북핵정책과도 통합된다. 평화외교기획단 산하 평화체제과는 탈북민, 북한인권 등 최근 새롭게 다루게 된 업무를 감안해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평화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이 결정된 후인 지난달 말, 김건 본부장은 현직 고위 외교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영입인재로 정치권으로 직행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기능 축소가 아니라 확대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기존 한반도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직 개편은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하였다는 현실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직 축소 우려에 대해 “변화하는 환경과 북핵 문제의 속성들을 다 감안한 조직 개편”이라며 “국제 지정학적 환경에 맞춰서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 중이며그런 측면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줄인 게 아니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18년 동안 북핵 관련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관련국들과 북핵 문제 협의를 이끌어 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기능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5년 9·19 합의라는 결실에도 불구하고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문제로 6자회담이 교착에 빠졌던 2006년 3월 출범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쳐 3년 기한의 ‘한시 조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2009년 운영 시한을 추가로 1년씩 2차례 연장했고, 2011년 직제 개정을 통해 상설화됐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제질서가 진영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6자회담 당사국 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의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던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는 앞으로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북핵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 조직에 성격이 다른 여러 기능들이 한 데 묶이면서 한반도 문제에 투입하는 노력이나 집중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진다.

외교부는 대중국 업무를 하는 동북아국을 일본 업무를 하는 아시아태평양국과 통합하는 문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존속시키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의 외교 수요와 주변국에 보내는 메시지, 관련 지역 외교관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 등에서 동북아국과 아태국을 현행 체제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보고를 받으면서 남북 관계에 대해 “통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이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외교·경제·사회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 업무보고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 조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