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 6명 제명···더불어민주연합에 의원 꿔주기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4.3.17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비례대표 국회의원 6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총선 기호에서 앞 번호를 얻기 위해 ‘의원 꿔주기’를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6명이 제명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은 소속 정당에서 제명 외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당적을 옮기려면 현재 소속된 정당에서 제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 15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파견할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비례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를 하는 이유는 총선 기호에서 앞 번호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순서는 의석수에 따라 정해진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제3정당들이 확보하는 의석수가 늘어나면 여야도 그에 맞춰 추가로 비례 의원을 제명할 가능성이 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의원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닫혀있진 않다”고 답했다. 비례대표인 권인숙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22대 국회에서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에 대한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 발령을 받아 출국한 것에 대해 전반적인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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