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대사 “북 핵개발로 비확산 전망 암울…안보리 적극 대응해야”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이행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 군축·비확산’을 주제로 연 회의에 참석해 “비확산에 대한 전망은 어느 때보다도 암울하다”며 “북한은 핵 확산국으로서 계속해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안보리 자체 결정에 반하며, 안보리의 권위와 타당성을 훼손한다”며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를 동시에 비판했다. 이어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제재 결의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북한산 탄약·미사일 등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과 유엔 등은 보고 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주유엔대표부 제공

황 대사는 선제타격 가능성을 명시한 북한의 핵무력 법령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문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회의장에서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는 중에도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내 조국(한국)의 인구 밀집 지역과 핵심 군사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황 대사는 북한 외에도 러시아, 중국, 이란이 제기하는 핵 위협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황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불안하고 무책임한 핵 관련 수사”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벨라루스 전술핵 재배치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파기, 미·러 간 군축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중단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세계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지한 군축 대화는 거부하면서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를 증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핵보유국의 군축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군 현대화’를 내세워 핵무기 증강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사는 새로운 위험요소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사이버, 외기권 등과 관련된 군축·비확산 논의를 한국이 주도하겠다고도 밝혔다. 안보리의 이날 회의는 3월 의장국인 일본의 주도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