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또 내년까지 빌라 등 비아파트 10만호를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노후 도시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와 내년에 총 2만5000호의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한다. LH는 60~85㎡의 신축 비아파트 1만5000호를 매입한다. HUG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로 회수해 2년간 1만호를 공급한다. 임대료(보증금)는 시세의 90%, 거주기간은 최대 8년(4+4년)이다.
신축매입임대(월세)는 당초 계획(6만호)보다 1만5000호 늘린 7만5000호(수도권 70%)를 내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월세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8만9000호로 지난해보다 1만호 늘렸다.
주택청약 시 60㎡ 이하 비아파트를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은 수도권 1억6000만원 이하·지방 1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이하·2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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