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화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연간 15조 재원 확보 관건

‘국가적 과제’ 정치적 공감대

양당 ‘선별적 지원안’ 제시

‘통합간병 확대’ 요구도 커져

간병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은 각각 4·10 총선 주요 공약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내걸었다. 간병 문제가 국가가 나서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간호인력 확보 방안 등 공약 현실화까지 선결과제가 많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대 정당의 간병비 공약의 초점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에 맞춰져 있다. 보통 급성기 환자들은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회복기 환자나 만성기 환자들은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한다. 병원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원에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선 이러한 간병 지원 제도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

가장 큰 관건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건강보험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 소요된다.

양당은 일단 대상자를 선별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건보 재정으로 장기요양보험 1·2등급 대상자에 한해 간병비를 지원(일부 본인부담)하자고 했다. 건보 재정 투입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공약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요양병원 20곳에서 의료필요도 최고도·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인 환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일부 본인부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85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향후 본사업의 재정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건보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2015년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보조인력 등과 팀을 이뤄 간호·간병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반 병동보다 간호사 배치 인원이 많은 데다 사적 간병비를 이용할 때보다 의료비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군·정신병원 제외)이 운영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대상 병상의 26% 수준인 7만4867개에서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개 정당 모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급 확대를 공약했다. 다만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려면 통합병동 간호사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의료기관 보상을 늘리면서 요양병원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역시나 건보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

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