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인력·센터 수 제자리

지난해 약 9000명 이용…센터 개소 5년 만에 7배 증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데 인력 확대·신설 계획은 없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피해자가 약 9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 이용자는 5년 새 약 7배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나 증설 계획이나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일 발표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원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개소 첫해인 2018년 1315명에서 지난해 8983명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지원 건수는 총 27만5520건으로, 전년(23만4560건) 대비 17.6% 늘었다. 피해자 대다수(99.3%)는 영상물 삭제와 상담을 지원받았다. 지원센터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영상물 삭제, 법률·심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여성정책 공약을 내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 부분에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마련’을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력 확대나 추가 설립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정원 3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기간제 직원이 3분의 1(13명)이다. 장기적인 근무가 보장된 직원이 많지 않아 피해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늘려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하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1인당 7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를 맡아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원 확충보다 전문 인력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봐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지원센터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29억8600만원으로, 지난해(25억9300만원)보다 4억원가량 늘었으나 증설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센터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곳뿐이다.

여가부는 지역특화 상담소를 통해 각 지역의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특화 상담소는 2021년 7곳에서 지난해 14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상담소당 인력이 2명 수준에 불과해 운영에 한계가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원센터를 공약으로 밝혔던 것은 맞지만, 국정과제에선 지역특화 상담소를 늘려가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고, 불법촬영물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통해 신고·삭제 요청 기관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디성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