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37개월 만에 최저…20·40대 인구감소 때문

출생률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20·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28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달에 비해 27만2000명(1.8%) 증가했다.

전년 같은달 대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 폭은 둔화 추세다. 지난달 증가 폭(27만2000명)은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작다.

20·40대 가입자 감소는 전체 가입자 증가세 둔화 요인이다. 지난달 기준 29세 이하 가입자는 전년보다 7만7000명(-3.1%) 줄었다.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40대 가입자도 2만3000명(-0.7%)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다. 20대와 40대 전체 인구가 각각 21만8000명, 13만9000명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30대(4만8000명), 50대(11만6000명), 60세 이상(20만7000명)은 가입자가 늘었다.

지난달 늘어난 27만2000명 중 7만6000명(27.9%)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E9, H2)다. 이주노동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은 2021년 상시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0인 이상~30인 미만, 지난해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지난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가입자 수가 전년보다 각각 5만4000명, 21만7000명이 늘었다. 건설업에선 6000명이 줄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8개월 연속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이주노동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6개월째 감소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