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큰 방향서 동맹과 공조”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김유진특파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참여 요구와 관련 “기본적으로는 동맹들과 같이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미국을 방문한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 덜레스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 관계나 통상 관계에 있어서 한중관계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도 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그러면서 “과도하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된 조치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 여부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맹과 공조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미국, 일본 등과 수출통제에서 공조한다는 기조 자체는 정해진 것이냐’는 질문에 “사안에 따라 같이 공조하는 부분도 있고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또한 미국과의 양자 차원 및 바세나르 등 다자수출통제 체제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미국과 일본의 범용(레거시) 반도체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협력 동향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레거시 반도체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며 “미일 간 구체적으로 뭐가 더 진전됐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아직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지급될 보조금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고 그 부분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다음주 중에 보조금 지급액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2일까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협력 및 통상 현안을 두루 논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에 대해선 “최대한 정부 차원에서 원만하게 이 문제들이 풀어져서 원전 문제에 있어서 한미가 공조하고 협력해서 신시장 개척, 기술개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