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대치, 총선 결과 무관…표류 장기화 우려

의협 비대위와 임현택 당선인 ‘갈등’에 의료계 내홍 심화

야당 ‘증원 반대’ 소극적…여당 참패에도 강경 추진할 듯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 이후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의료계는 내부 분열을 겪고 있다. 총선 이후에도 사태 해결이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의료계 상황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난 4일 만남 이후 불거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와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의 갈등은 골이 더 깊어졌다.

물꼬가 트이는 줄 알았던 의·정 대화도 다시 가로막힌 상태다. 이번주로 예정됐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은 취소돼 소통 창구 일원화도 어려워졌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 당선인은 왜 내부 회의나 단체대화방에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외부 언론에만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갑작스럽게 인수위와 당선인이 비대위가 마치 정부와 물밑 협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험한 표현까지 하면서 언론을 이용해 비대위를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개원의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임 당선인은 강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왔다는 점에서 다음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면 의협 차원의 강경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강경해질 수 있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총선 이후 정부가 ‘기계적 법 집행’ 자세로 전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사직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보류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사태 장기화에 정부도 부담을 느끼는 데다 레임덕을 막기 위해 여론 지지가 높고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여당이 총선에서 패하면 정부가 한발 물러난 태도를 취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태 해결은 미지수다. 의료계에서 공식 대화에 나서는 것조차 의견을 모으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일부 교수들은 증원을 하게 되더라도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과학적인 추계를 거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원의와 전공의들은 ‘증원은 1명도 안 된다’는 강경파에 가깝다. 이 때문에 ‘증원 유예’나 ‘규모 축소’ 등 협상안이 만들어져도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 상황을 종합하면 결국 의·정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보다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단기적으로는 유보됐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여부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전공의들이 면허정지를 당하면 병원에 유일하게 남은 의대 교수들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다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이달 말이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곳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반발한 교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면 최악의 의료공백 상황이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