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군사동맹 최고 수준 격상…대중 견제 앞장선 일본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미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해 무기 공동 개발·생산,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 강화 등 군사 협력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군사적 견제의 최선봉에 서게 된 일본은 필요 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보통국가’로 내달릴 것으로 보인다. 미·일 군사동맹의 범위도 북한과 중국 등 역내는 물론 글로벌 위협 공동 대응으로까지 확장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 로즈가든에 들어서고 있다.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은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휘·통제구조를 현대화하고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과 계획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일 동맹 수립 이후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은 지휘·통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작전과 역량의 빈틈없는 통합, 평시와 유사시 양국군 사이 더 많은 상호운용성·계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주일미군사령부와 일본이 신설하는 육·해·공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간 작전 역량의 연계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미·일의 ‘군사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양국은 또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공동개발·생산을 추진할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 포럼(DICAS)을 창설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했는데, 향후 방산 협력을 명목으로 해외 무기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일은 그 밖에도 극초음속 활공체(GPI) 탐지·추적 협력, 군사정보·정찰 협력 강화, 일본 상업시설에서의 미 해군 전투함·공군기 수리 추진 등에도 합의했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중국(PRC)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발 안보 위협을 안보 협력을 격상하는 핵심 요인으로 거론한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정세 격변 속에 일본이 사실상 미국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고 동시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군사대국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은 특히 미·일·호주 3자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미·일·영국 3국 정기 합동군사훈련 실시 등 미국의 ‘앵글로색슨’ 동맹들과 군사 협력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일본은 미·영·호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첨단 군사기술 분야인 ‘필러2’에 첫 협력국으로도 참여한다.

이로써 일본은 오커스, 쿼드(미·일·호·인도), 한·미·일, 미·일·호에 이어 11일 첫 정상회의를 여는 미·일·필리핀까지 미국이 이끄는 역내 소다자 협의체에 모두 속하게 됐다. 미국은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에 미국을 주축으로 아시아의 주요 조약 동맹국들이 따로 움직이는 ‘허브 앤드 스포크’가 아닌 역내 동맹·파트너들을 촘촘하게 여러 층위에서 엮는 ‘격자형(lattice-like)’ 안보 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본이 핵심적 위상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우리의 동맹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를 지속하고, 공통의 도전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일 동맹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됐다. 정상 공동성명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우리는 전략을 동기화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기존에 정책을 조율해온 영역을 넘어서 가자지구 전쟁, 아이티 등 중남미 지역과 아프리카로까지 공조 범위를 확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은 전 세계의 등대(beacon)가 됐다”며 “양국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정부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일본이 “여러 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처럼”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 평화헌법이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일본이 군사 협력에 참여할 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일은 안보 외에도 우주, 경제, 첨단기술, 기후, 인적 교류 등 각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70건 이상의 합의를 발표했다.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통해 일본 우주인 2명이 달 착륙 기회를 얻게 됐고, 인공지능(AI)·퀀텀· 반도체·바이오 등 신흥 핵심 기술 관련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성숙공정(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과 더불어 중국을 염두에 둔 비시장 정책·관행 공동 대응도 포함됐다.

미·일 정상은 10일 국빈 만찬에서 “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바이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대담하게 가야 한다”(기시다)며 전례 없는 결속을 과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오전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나서고,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3국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 억제를 위한 대응 방안에 합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