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빨래까지…경비원, 나아진 게 없다

“부당” 신고해도 돌아오는 건 해고…괴롭힘에 목숨 끊기도

초단기 근로계약·다단계 하청 구조 여전…‘갑질’ 못 막아

70대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과 괴롭힘을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남구 대치 선경아파트단지에서 지난해 11월28일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관리소장은 계약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 관리소장은 A씨 휴게시간에도 일을 시켰고, 자신의 사적인 빨래까지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A씨는 이후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아파트 경비원 등 경비·보안·시설관리·환경미화 노동자들이 괴롭힘에 취약한 구조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초단기 계약’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기 어렵고, 다단계 하청구조 탓에 법의 도움을 구하기도 힘들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부터 경비·보안·시설관리·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보내온 제보 47건을 분석해 21일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관리소장, 입주자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한 경비원은 “관리소장의 끝없는 갑질과 폭언, 부당 업무지시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소장은 고압적인 자세로 업무를 지시하고, 툭하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내보낸다며 갑질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도 해봤지만 저 혼자 계약기간 종료로 잘렸다”고 했다.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회장이 술을 마시고 전기실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 경비원들이 “위험하니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리자 회장은 “인간성이 안 좋은 직원은 잘라야 한다”고 했다. 회장을 말린 직원들은 결국 퇴사해야 했다.

이들 대부분은 초단기 계약을 맺는 탓에 갑질에 더 취약하다. 2019년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 공동사업단이 발간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경비원 94%가 1년 이하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었다.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냈다가는 개선은커녕 계약만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다단계 하청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주된 행위자는 관리소장 등 원청 직원인데,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원청 등 다른 회사 직원의 괴롭힘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주민의 갑질에도 사실상 대처가 어렵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호소하며 숨졌다. 동료들은 노조를 만들어 개선을 요구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2월31일 경비 용역업체를 교체하며 경비원 76명 중 44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임득균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용역계약 구조에서 입주민과 관리소장의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해 갑질에 대응하기도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기 계약 근절 및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통한 고용불안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