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50대 이상 중장년의 비애…파산신청 가장 많았다

서울 작년 개인파산신청자 1361명 분석

50대 이상 86%·1인가구 비율 64% 달해

무직·남성 비중 높아…채무 원인 절반이 ‘생활비’

91%가 파산 당시 자산총액 1000만원 이하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한 쪽방촌에서 한 시민이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조태형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 중장년과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비율은 60%가 넘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487건의 파산 신청 중 유효 데이터(1361건)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상당수가 50대 이상(86%)이었다. 사회·경제 활동이 줄어들면서 상환 능력이 부족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족이 도움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1인 가구가 전체 63.5%로 가구 구성 가운데 가장 많았다.

또 직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89.1%)이어서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각 5.3%, 1.1%에 불과했다.

기초생활수급자(83.5%)와 임대주택 거주(85.1%) 비율도 높았다. 성별은 남성(64.4%) 비중이 컸다. 빚으로 파산 신청을 하는 남성과 수급자 비율은 3년째 증가세다. 신청자 중 남성은 2021년 57.5%에서 2022년 61.6%로 늘어난 후 지난해 또 증가했다. 수급자는 같은 기간 79.9%에서 81.7%를 기록한 후 지난해 더 늘어난 것이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이 절반 가까이 됐고, 사업 경영 파탄(21.5%)과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이나 사기피해(13.2%)가 뒤를 이었다. 특히 채권자가 1~3명(38.8%)이나 4~6명(33%), 7~9명(19.9%) 등으로 대부분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다중 채무를 겪고 있었다. 10명 이상도 8.3%다.

채무액은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3.4%를 차지했다. 59.5%가 1억원 미만이었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보험 등 자산은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91.3%에 달했다.

올해 처음 통계로 확인된 파산 신청자 거주지 분포를 보면 관악구(10%)가 가장 많았고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와 1인 가구인 비율이 서울에서도 높은 지역이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에 달한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문을 연 센터에서 현재까지 1만2231명의 악성 부채 3조809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