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긴축 아닌 정상화…추가 인상, 대선 고려 안 해”

금리 인상 배경과 전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은 제공

성장세·물가 상승 계속 확대
실질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유동성 풍부한 점도 언급
시장선 “1·3분기 추가 인상”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긴축이 아닌 정상화”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한은이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를 올린 뒤 하반기 한두 차례 추가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25일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사안으로, 이 총재는 “앞으로도 금통위는 경기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주상영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수의견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연 1.00%의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정상화’의 필요성을 여러 번 밝혔다.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해 중립 금리보다 낮고, 광의 통화량(M2)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두 자릿수 수준을 유지하는 등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총재는 “최근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정책이 가만히 있는다면 완화의 정도는 더 커지고 있는 셈”이라고도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는 경기회복세를 꺾지 않기 위해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통위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경기상황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위기 시에 이례적으로 낮췄던 금리 수준은 경기 개선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너무 오래 끌고 가면 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 정상화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3분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소폭 둔화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이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정상화하면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가 줄어드는 등 금융 불균형 완화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금리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총재 역시 “(내년) 1분기의 경제상황에 달려 있겠지만, 1분기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에 대해선 “기준금리는 금융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치 일정이나 총재의 임기(내년 3월 말)와 결부하는 말이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와 3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1분기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키고, 시차를 좀 두고 3분기 이후 추가 인상을 실시해 내년 최종 금리 수준이 1.50%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도 “금리 정상화에 대한 금통위의 스탠스를 고려하면 기준금리 정상화 행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내년 1분기와 3분기에 총 0.5%포인트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기준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