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단번에 가계빚 잡기엔 역부족

“2%대 진입해야 증가세 잡힐 것”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시켜야”

‘총량 제외’ 주담대 증가세 지속

이번 인상에 가계 이자부담 늘어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연 1.0%로 올린 큰 이유 중 하나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불균형이다. 전문가들은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더라도 감소세로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간 불균형의 매개변수인 저금리를 조속히 바로잡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적어도 내년 말까지 최소 네 차례는 기준금리를 올려 2%대에 진입해야 금융불균형, 가계부채 증가세 문제가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창균 자본시장 선임연구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5~6번은 인상해야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한은이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올렸는데, 가계들에 빨리 빚을 상환하거나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등 스스로 보호하는 조치를 서서히 시작할 때가 됐다는 신호를 보낸 정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동 전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겠지만 부채 액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지 못하는 이상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4분기 들어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주담대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란 점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여유가 생긴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대출 영업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 점도 불안요소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4%대로 올해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혀 은행들이 연말까지는 최대한 많이 전세대출을 판매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으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3조2000억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744조7000억원에 변동금리 대출 비율 74.9%, 기준금리 인상분 0.25%를 적용하면 약 3조2670억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최근 ‘은행이 대출금리를 너무 많이 올린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어 은행들이 지난 9월 이후 무리하게 깎은 우대금리 등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

우리은행은 26일부터 19개 정기예금과 28개 적금 상품의 금리를 0.20~0.40%포인트 올린다. 하나은행도 26일부터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 등 적립식예금5종의 금리를 올리며 29일부터는 6개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인상한다. 인상폭은 0.25∼0.40%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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