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약속하고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소상공인 "현 정부보다 퇴행" 격앙

소상공인단체 “공언한 소급적용은 언급도 안 해”

600만원 이상 일괄지급서 차등으로 변경 ‘실망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 명동거리의 상점들 문 앞에 임대문의 글귀가 줄줄이 붙어있다. /강윤중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실망감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이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바뀌고, 손실보상 액수와 방안 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로드맵을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에 비례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지급액은 600만원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 후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인수위 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 규모도 나오지 않은 데다, 당선인이 공언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이 발표돼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 정부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확약한 만큼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수립을 위한 민·관 위원회 운영 등을 촉구한다”며 “새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실망을 외면하고 공약 파기에 나선다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다음주에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인수위 발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코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집중보상 원칙에 따라 손실보상 보정률 100%, 하한액 100만원이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인수위 발표안이 공약과 다르게 나와 내주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며 “추후 공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등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즉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약속한 재정 규모는 50조원이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곳당 얼마를 지급하는가’라는 질문에 “인수위의 역할은 정확한 손실보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국회로 넘기는 것”이라며 “내달 추경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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