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자도 손실보전금 지급해야" 반발···이영 "사각지대 검토"

지난 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정부 기준에 반발하며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회원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리자 많은 지지를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고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소급적용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지난달 11일 ‘손실과 무관하게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각 정당과 국회, 부처 관계자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카페에는 성명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일부 게시글은 성명서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을 도와달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원내대표의 팩스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외부 링크를 통한 서명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대상자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고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 집행된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의 설명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며 “지적하신 사각지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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