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시민사회 반발 확산

참여연대가 2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대기업·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완화와 시장 만능 기조의 정책은 경제 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위기상황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라며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법인세 인하, 부동산 자산가의 세금 면제와 깎아주기,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과 자본가들을 더 살찌울 방안만 잔뜩 모아 놓았다”며 “이미 시효를 다한 신자유주의라는 허상의 꽁무니를 쫓고 있는 격”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강조하고 있는 혁신은 공익과 기업·자본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공익을 위해 버티고 있는 ‘공익적 규제’의 해체를 의미한다”며 “공공의 역할이 강조돼야 할 사회 서비스를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민간 중심의 공급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MB·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낙수효과’와 ‘줄푸세’를 되풀이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은 “부자 증세로 재정 여력을 확대해 어려움에 처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며 “실패한 ‘줄푸세’ 정책의 반복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정책의 빈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실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부정책방향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연이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자유, 공정, 혁신, 연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 기조”라며 “과거 보수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경제법령상 형벌 규정의 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과 친족범위 조정,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 개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제도 도입, 플랫폼기업 자율규제 등은 오히려 경제 범죄와 재벌의 사익 편취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원전 확대를 표방한 새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에 반대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원전만 확대하는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이라며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전 확대를 중단하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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