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권력 지도 펴보니···중심에 ‘모피아·낙하산·회전문’

고위공직자·기관장 12%가 ‘기재부 출신’

86%는 전문성 없는 기관 임명 ‘낙하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기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사전 환담을 하고 있다. 2022.7.8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공공기관장의 12%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도 많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기업을 거쳐 공직에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로 인한 이해 상충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4일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연구 보고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 권력지도의 중심에는 ‘모피아’를 비롯한 소위 ‘관피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집중된 경제권력은 권한 남용과 이해상충, 부패고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했다.

관피아는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하여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회전문 인사’를 뜻한다.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민변 민생경제위원회·YMCA 등 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연구는 공동행동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했다. 기재부 등 주무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내 고위공직자·기관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전·현직 고위공직자 출신 회전문·낙하산 인사를 판별하고, 연공서열별·분야별·기관별 분포도를 교차 분석했다.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등 공석을 제외한 533개 직위 504명(지난달 13일 기준)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재부 출신자가 65개 직위(12%)를 차지했다. 이들 중 86%는 전문성 없는 기관에 임명된 이른바 ‘낙하산’ 인사였다.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비/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간 교차비교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제공

공동행동은 “기재부 출신 ‘모피아’는 윤석열 행정부 내 10개 정부기관 15개 직위와 44개 공공기관의 50개 직위를 독과점하고 있다”며 “모피아 10명 중 7명이 과거 공직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해 이해상충 우려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출신 관료는 10명 중 8명꼴로 타 부처 내 고위공직이나 기관장직, 비·상임이사, 감사직을 겸직하거나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어발식 겸직으로 전문성이 없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 전·현직모피아 38명 중 29명이 대통령실과 타 부처 내 산하기관장직 등에 내정(지난달 13일 기준)됐다. 기재부 출신은 65개 직위를 차지했는데, 이중 56개 직위(명목기준 86%)가 타 부처의 차관직이나 산하 공공기관장직 또는 이사직이었다.

공동행동은 이들이 타 부처 예산과 재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여러개 직위를 겸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경제권력을 쥐고 있는 모피아는 타 부처 내 재정준칙(소위 ‘예산완박’) 등 관치를 목적으로 기관장과 비상임이사로 내정된 것”이라며 “기재부 2차관은 타 부처 산하 6개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심의관은 17개 공공기관의 비상임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 회전문 인사- 비/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간 교차비교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제공

전직 기재부 출신자는 38명 중 25명(66%)은 공직 퇴직 후 재취업한 이른바 ‘회전문’ 인사로 공직에 올랐다. 이들이 타 부처의 예산재정·부채를 관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부처 예산 약 231조4000억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동행동은 “물가 폭등으로 서민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확대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민생정책을 무산시키고 있다. 기재부가 절대권력을 갖고 재벌 편중 정책을 계속하는 한 공공성 강화와 복지사회 실현, 국민을 위한 국가 재정은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