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 조치 다시 연장
별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
내달 30조 규모 새출발기금 출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도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8월초 서울 중구 명동거리. 강윤중기자
![[멸종열전]코끼리만한 느림보 동물은 왜 100미터 땅굴을 팠을까](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4/05/08/l_2024050801000159400017291.webp)
![[전중환의 진화의 창]우주에는 목적이 없다](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4/05/08/l_2024050901000236000022802.webp)
![[IT·게임 세상]효율성이 높아지면 더 적게 일할 수 있는가](https://img.khan.co.kr/news/c/240x160/2024/05/05/l_2024050601000136800011451.webp)
![윤 대통령이 거론한 대만은 정말 금투세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나?[팩트체크]](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05/09/news-p.v1.20240509.14954fc199bd4301a0cf8de420ddf146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