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삼성·SK 중국 공장 ‘유예’

미 상무부, 1년간 적용 않기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 적용을 1년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기업 모두 향후 1년 동안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중국 내 공장 운영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

12일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자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에 대해선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해 수출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고, 다국적 기업 소유의 중국 내 생산시설에 대해선 건별로 심사해 장비 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장비 조달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상무부의 이번 방침은 1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선 건별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SK하이닉스도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면서 “정부와 함께 미국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제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유예조치가 1년 뒤에도 적용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정부는 현재 진행되는 공장 업그레이드 관련 프로젝트가 아닌 사업에 대해선 한국 측과 장비 수입 허용 범위를 놓고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