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유지 매각 시세보다 18% 싸게 팔려”···헐값매각 우려

연합뉴스

정부가 소유한 부동산이 시세보다 20% 가까이 낮은 가격에 팔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유지의 경우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중심으로 매각되기 때문인데 사실상 ‘헐값매각’이 됐다는 의미다. 현 상태라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알짜 부동산 매각도 제값을 받고 팔기는 어려워 보인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유지 매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유지는 민간 거래 시의 예상 가격보다 단위 면적당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인 매각 탓에 국유재산 운영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매각 수입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KDI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기준 국유 부동산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반회계 영업 수익 가운데 국유 부동산 매각 수입이 차지한 비중은 82.3%에 달했다.

국유지 매각은 대부분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국유지 매각 시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올랐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수의계약 비중이 연평균 97%에 달했다.

국유재산법상 재산 매각은 경쟁계약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국유지가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는 만큼, 수의매각의 예외 규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유 부동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청사 등 국·공유 부동산 사용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전환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