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끝내 신규 원전 건설 추진키로...6기 가능성 거론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수요 늘자

‘민간의 주문’ 내세워 “추가 원전 불가피”

“밀집도 지금도 세계 최고” 우려 목소리

고리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윤석열 정부가 결국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되자 ‘민간의 주문’을 내세워 추가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이 풀리지 않은 현실에서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는 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 원전 검토를 포함한 전력공급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다수 민간위원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 당국자는 “산업과 생활 전반의 전기화와 첨단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 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 구성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달 안에 2024~38년 전력 설비계획을 제시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 전력 설비 확충 계획의 밑그림으로 2년 주기로 작성된다.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먼저 반영돼야 한다. 올해 초 10차 전기본이 나온 만큼 11차는 2025년에야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규 원전 추진을 위해 정권 초반에 앞당겨 결정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신규 원전 규모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에너지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됐던 신규 원전 6기가 이번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산업부 당국자는 “초안 공개까지는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된다”며 “신규 원전 규모 등 확충해야 할 전력 설비 규모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가 전기본까지 앞당겨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원전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데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만큼 신규 원전 건설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