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어떻게 쓸 수 있나···한은·금융당국 실험 착수

CBDC 네트워크 구성도.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과 정부가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통화)를 예금·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실험에 나선다. 내년 4분기 쯤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반 금융소비자도 실험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금융기관 사이 자금 이체 거래와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구현하고 검증해보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정부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통화를 의미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법정통화로 인정받는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금 토큰을 쓰면 스마트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혁신적인 지급 및 결제 서비스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또 중개기관의 의존도가 축소되기 때문에 판매자의 결제 수수료가 낮아지고, 별도 정산 과정이 필요없어 즉각적인 대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내년 4분기쯤 일부 테스트에는 일반 국민도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 디지털 지급수단의 이런 효용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실거래 실험뿐 아니라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은 CBDC가 경제·금융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법·제도상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한은과 국제결제은행(BIS)이 공조를 통해 실시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하다. 현재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식의 CBDC를 검토·개발하는 가운데, BIS와의 협력이 향후 국제적 CBDC 주도권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이번 테스트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BIS와 미래 통화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왔다”며 “BIS가 (한국의 경우처럼) 파일럿 테스트 단계까지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한녕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BIS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IT(정보기술) 측면에서 세계 8위 수준이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다양한 ‘페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은은 “이번 테스트가 CBDC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