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했던 R&D예산 다시 늘린다···필수의료·저출생 지원도 확대

연구개발 예산 추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첨단·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예산 편성 당시 R&D 예산을 삭감해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만큼 연초부터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을 예고해왔던 터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취약계층에는 종전 맞춤형 복지 지출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투자 확대를 예고한 곳은 R&D 분야다. 앞서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정부는 R&D 예산을 전년보다 16% 넘게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가 과학기술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00억원 증액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와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불리는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을 비롯해 미래 전략 분야가 대상이다. 지난해 31조1000억원에서 올해 26조5000원으로 삭감됐던 R&D예산은 내년에 다시 30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중단하고 곳곳에 흩어진 소규모 사업은 통폐합해 혁신·도전형 R&D에 집중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양적 확대를 염두에 둔 보조금식 R&D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민간이 하기 힘든 초원천 기술에 대한 R&D는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도 내년 예산안에서 중점 투자분야로 꼽힌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예산을 대폭 늘린다.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비롯해 고령자 고용 지원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복지 지출에서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 등 기존 복지 기조를 이어간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건강·거주·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의대 증원 문제와 맞물려 있는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필수·지역의료와 취약계층 대상 의료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의대 증원 관련 예산과 의료 R&D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청년 분야에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청년 복지는 교육·주거·교통·문화처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층 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을 이어간다. 지역의 생활·문화 인프라에도 예산을 투입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SOC분야는 교통망 구축을 최대 현안으로 보고 투자를 집중한다. 1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을 늘리는 한편 2기 GTX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등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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