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률 34%’ 등 허위 창업 정보 제공…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순이익을 부풀려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 김밥 프랜차이즈 여우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여우애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이하 여우애)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여우애는 2019년 10월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 개설 상담을 하면서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률 34%’ ‘원가율 31%, 순이익률 34%’ 등의 창업 안내서를 통해 부풀린 원가율과 순이익률 정보를 제공했다. 검증된 원가율이라는 창업 안내서의 설명과 달리 제시된 원가율·순이익률에 대한 정보는 당시 직영점이던 공덕점 1곳의 2개월(2019년 3~4월)간의 매출 자료로만 작성됐다.
여우애는 또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명목으로 각각 가맹금 100만원씩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가맹계약 전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계약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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