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관람차 빨리 돌려라’…패스트트랙에 얹어 ‘경기 부양’

대규모 민간투자 지원책 발표…전국적 규제완화 총선용 ‘비판’도

서울 세계 최대 대관람차 등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진행 1년 단축
울산·제주·충청 등 47조원 규모…기업·지역 사업 걸림돌도 제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들어서는 대관람차가 완공 일정을 1년 앞당겨 내후년 첫 삽을 뜬다.

정부는 또 울산·제주·충청 등 전국에 47조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 추진되도록 환경·용도 규제 등을 대폭 풀기로 했다.

내수경기 침체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방어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전 지역에 걸친 개발 및 규제 완화책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이은 2차 대책으로, 정부는 먼저 서울 대관람차·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을 패스트트랙(신속행정절차)에 올리기로 했다. 당초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에 3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재부는 이를 9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 대관람차는 1440명이 동시 탑승 가능한 지름 180m의 대관람차로, 살이 없는 고리형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총높이 220m에서 서울 조망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계획대로 건설이 이뤄지면 당초 예정보다 1년 빠른 2028년에 완공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1조1000억원의 기업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과 충북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사업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두 사업은 투자심사 기간 단축과 환경영향평가 우선심사를 통해 당초 내년 착공 일정을 앞당겨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투자 관련 규제도 손본다. 충북 청주 센트럴밸리 산업단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해 화장품 기업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해당 산단 내 공장 입주 예정 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청주시는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규제를 풀고 화학제품 제조업을 입주 업종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제주도에는 허용된 산단 물량을 넘어선 대규모 산단 조성을 허용한다. 제주 서귀포시 일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광양만 2차전지 산단에 기업 전용 전력회선 추가 설치, 새만금·영일만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 신속 추진 등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울산 장생포선 미활용 철도 부지는 올해 안에 용도를 폐지해 부지 내 10여개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정부가 또다시 민간 투자 지원책을 들고나온 배경은 내수경기 침체에 있다. 고물가로 민간 소비가 부진한 데다 내수시장을 반영하는 건설·투자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건설 수주·착공 부진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내수 진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